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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소상공인진흥원 패밀리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운영 또는 제휴하고 있는 회원제 웹 사이트로서 "[부칙] 3. (소상공인진흥원 패밀리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소상공인진흥원 패밀리 사이트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소상공인관련 정보, 지원서비스 등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다만, 소상공인진흥원 패밀리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원이 소상공인진흥원 패밀리 사이트를 최초로 이용할 때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당 사이트의 회원 ID는 회원 본인의 동의 하에 소상공인진흥원 패밀리 사이트의 회원 ID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소상공인진흥원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소상공인진흥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당 사이트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당 사이트가 게시한 본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트에 대한 저작권은 당 사이트에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의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이 직접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당 사이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당 사이트 소유의 콘텐트에 대하여 제3자가 허락 없이 다른 홈페이지에 사용 또는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관리 및 삭제) 
①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본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당 사이트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상공인진흥원 패밀리사이트의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수작업,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활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경과규정) 당 사이트는 패밀리 사이트에 대한 통합인증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존 패밀리 사이트의 회원인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상공인진흥원 패밀리 사이트)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 소상공인 e-러닝센터, 상권정보시스템 등

이용약관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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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파일명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 회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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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유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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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서비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ㆍ사용부서
   1. 소상공인진흥원 (위탁사업시 관련기관 포함)
   2. 1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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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ㆍ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ㆍ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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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 249 - 2132, 247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 888 - 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 220 - 2321~4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 429 - 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2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62) 606 - 213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2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 279 - 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 249 - 2132, 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 710 - 2272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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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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