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민사소송, 파산·개인회생 신청 등 민사상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사업전환 및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 중소기업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05.9월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

지원대상

•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일반과세자 포함
  • 08년 12월부터 지원대상자 확대 시행,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면세 사업자 → (현행)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

지원 내용

•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
  • 단, 승소가액 2억원 이상,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
    예)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국번없이 132)

진행절차

구비서류

구분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일반과세자
필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용)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증명원 <세무서> 피해사실 입증자료(계약서 등)
선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등 <국민연금공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 임금지급대장(대표자 직인 날인) 등 ※ 상시 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1개 서류만 제출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