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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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방침

■ 소상공인진흥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진흥원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원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소상공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취급되는 개인정보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방침

*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침은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원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으로 수집. 저장되는 개인정보 

* 여러분이 우리 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ㆍ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IP와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ㆍ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원 홈페이지 참여글 이용 시 본인확인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ㆍ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 우리원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원활한 행정참여와 온라인 상에서 익명 사용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확인절차를 도입합니다. 
- 실명확인 방법 : 서울신용평가정보 실명확인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확인

부가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 당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회원가입하시거나 전자민원창구의 각종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시 : 이름, E-Mail,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맞춤정보수신여부, 업체명, 사업장전화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14세미만의 회원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사용자등록 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메일링서비스, SMS를 비롯한 보다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 

* 소상공인진흥원의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정정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직접 열람 또는 정정을 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홈페이지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 원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 시도를 탐지하기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링크 사이트ㆍ웹 페이지 
* 소상공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 소상공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컴퓨터에의해처리되는개인정보]에 대한 우리원의 취급 및 보호방침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소상공인진흥원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합니다. 
  단, 현 개인정보보호방침 이전에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집에 대한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상공인진흥원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파일명 :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 회원정보
ㆍ보유목적 :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 관리
ㆍ보유근거 :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1항 (정보주체의 동의)
   2. 홈페이지 회원 약관(동의 후 회원가입 가능)
ㆍ보유기간 : 회원탈퇴전 까지 (지원서비스내역은 영구)
ㆍ기록항목
   1. 회원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집전화, 휴대폰 번호,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2. 지원서비스정보 :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전화, 대표자, 대표자 주민번호, 대표자와의 관계, 대표자 휴대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업체현황정보 
      ※ 지원서비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ㆍ사용부서
   1. 소상공인진흥원 (위탁사업시 관련기관 포함)
   2. 1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 우리 원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소상공인진흥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 원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 우리 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ㆍ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ㆍ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ㆍ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ㆍ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청구의 범위,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 731 - 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 249 - 2132, 247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 888 - 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 220 - 2321~4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 429 - 2137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2) 251 - 213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 440 - 229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2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62) 606 - 2132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 280 - 2132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 600 - 215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 950 - 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 229 - 213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 279 - 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 249 - 2132, 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 710 - 2272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지정관리 및 연락처 

* 소상공인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 소상공인진흥원 개인정보관리책임관 : 조금제 
ㆍ 이메일 : dbqueen@sosang.or.kr
ㆍ 전화번호 : 042-363-7730 (Fax : 042-367-7704 ) 
ㆍ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032 동서빌딩 7층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 온라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반적 문의사항, 또는 법령질의, 개인정보침해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ㆍ 소상공인진흥원 개인정보관리담당자 : 이주영 
ㆍ 이메일 : j@sosang.or.kr 
ㆍ 전화번호: 042-363-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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